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받아낸 사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상황
☑ 우선순위 : 범죄를 인식하고 수행한 것이 아닌, 전형적인 취업 사기에 해당한 결과임을 입증
☑ 결과 : 무죄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의 자금 회수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한 일은 지정된 장소에 나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회사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당한 채권 회수 업무로 믿고 약 2주 동안 5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행위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전달 횟수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은 보통 전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벽을 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증명
검찰은 "일반적이지 않은 현금 전달 방식을 반복했으므로 범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가졌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 외관의 합리성 소명
조직이 제시한 채용 서류, 사원증, 회사 홈페이지 등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증명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수익의 규모와 성격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갖는 공범이 아니라, 단순한 수수료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범죄에 대한 가담 의지를 부정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취업 과정의 치밀한 기망 구조 폭로
의뢰인이 취업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공고문, 카카오톡 면접 대화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조직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취업 사기극을 벌였는지, 요구받은 업무가 당시 법률상으로도 채권 추심 업무와 어떻게 혼동될 수 있었는지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다수 전달 횟수에 대한 법리적 반박
검찰은 5회 전달이라는 횟수를 강조했지만, 영웅은 각 전달 횟수마다 조직에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조직의 거짓 답변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이 들 때마다 확인을 거쳤고, 그때마다 조직은 합리적인 업무상 이유를 대며 기망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성실함의 반증임을 역설했습니다.
3. 법정 증인신문 및 정황 증거 활용
당시 의뢰인과 조직과 나누었던 대화 녹취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회사 측에 세금 문제나 정산 방식에 대해 깐깐하게 물어보는 등 범죄를 숨기려는 공범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수의 전달 횟수 또한 범죄 인식을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는 한번 씌워지면 무죄를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횟수와 정황만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무죄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니 전문가를 통해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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